삼성 비자금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24일 MBC <100분 토론>의 패널로 출연해 삼성 특검 수사 결과와 22일 발표된 이건희 회장 퇴진 등 삼성의 경영쇄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의 퇴진에 대해 “대외적 연극 조치”라며 “주주권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정한 회장을 하든 안하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전에도 이건희 회장이 그룹의 인사, 투자 관리 등을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결재를 한 적은 한번도 없었고, 가신들을 통해 구두로 전달했다”며 “국민의 정부 초기 법률상 책임을 다 하면서 권한도 행사하라는 취지에서 이사 등기를 한 거였는데 이제 그것마저 뺀 것은 오히려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법률상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건희 회장이 삼성 문제에 대해 개선의 의지가 있으면 사실 관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며 “뭘 반성하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있을 구속을 피하자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에버랜드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당연한 법률상 의무”라며 “현행 금산법상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것을 선심 쓰듯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MBC <100분 토론> ⓒMBC

김 변호사는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종결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특본이 만들어졌지만 적당히 하다 특검으로 넘겼고, 특검 수사 역시 검찰에서 기초 조사를 해 놓은 불법 승계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비자금과 뇌물수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건희 일가와 몇 명이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부분을 부패시키고 전리품을 얻은 것에 대해 후손들과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무력감과 허탈감에 빠질 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건희 회장이 새로 시작한 사업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 자동차 사업은 1년 여만에 세계역사상 유례없이 가장 큰 돈을 날렸다”며 “경영 천재의 DNA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제어되는 시스템을 갖춰야만 삼성이 건전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사태의 본질과 파장’을 짚은 MBC <100분 토론>에는 김 변호사를 비롯해 이승환 변호사, 김상조 한성대 교수, 이한유 영남대 교수가 패널로 출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22일 발표한 삼성 경영쇄신안과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왔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특히 패널로 출연한 이한유 교수는 “비자금이나 차명계좌 등은 한국적 상황에서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교수는 “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차원으로 우호 주식을 만들어 놓기 위해 차명계좌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투명성만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비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밖에 패널로 출연한 이승환 변호사는 “오너 등 소수에게 의사 결정이 집중되고, 공개되지 않은 의사 결정으로 경제 실적이 나빠진다면 문제제기할 수 있지만 삼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실적이 너무 좋아 국민들이 이중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건희 개인의 삼성에 대한 지배력을 빨리 뺏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벌의 구조 개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건희 리더십의 신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건희 회장은 공개적 장소에 나와 자신의 언어로 일반 국민에게 경영철학을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자동차, 영상문화 사업 등 87년 이건희 회장 취임 이후 선대 회장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 중 성공한 것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의 놀라운 성장 속에 기반되는 이건희 회장의 경영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상당부분 신화로 쌓여있다”며 “이건희 회장의 경영 실적이 이재용 상무에게 승계된다고 하면 리더십, 능력에 대해 우리 모두가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건희 회장은 이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